-
구속 집행한 심야검찰청사 주변|팽팽한 긴장속에 검찰도 철야
○…신민당의원들의 본회 의장 점거가 계속되는 가운데 l6일 하오 8시쯤부터 검찰주변에는 『여당단독 가결의 H아워가 11시』 라는 소문이 돌면서 긴장된 분위기. 검찰 청사에는 밤늦게
-
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
전문 『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「4·19 민주이념을 계승」하고』, 『제5공화국의 「새로운」출발에』, 『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」 자유민주적』, 『1948년 7월 12일에 제정
-
민정당 개헌안 요강
◇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「4·19의거의 민주이념」을 추가 삽입함. ◇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=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.
-
수상에게 권한 집중
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·계엄선포 권·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, 조문화작업에 착수했
-
잃어버린 36년(13)항일의 해외기지④ | 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
한국병합 이후의 조선총독부 무단정치는 이름 그대로 헌병·경찰의 탄압일변도였다. 탄압이 가혹했던 것만큼 민족의 저항도 줄기차게 이어져 나갔다. 그런 항쟁속에서 외국인은 한국의 독립운
-
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
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.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
-
상
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「6인 헌법연구회」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.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
-
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-
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-
합의의사록-전문
대한민국 전권위원과 「아메리카」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「아메리카」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
-
공해 상 선박 충돌사고 보상과 각국의 예
13일 서해 대흑산도부근 공해상에서 일어난 우리어선 「영양호」(10톤)와 일본 냉동선 「와꼬마루」(화광구·2백94톤)간의 충돌사고의 처리는 앞으로 빈번히 있을 일본과의 해상사고의
N
